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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라이브커머스 피해구제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1.02.22 09:12:55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고,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OTT 플랫폼 등을 이용한 영상 전송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기존 법 규정만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부터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게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인 라이브커머스방송을 통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피해를 대비한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자상거래 방법을 활용하는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물품 판매자들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맞춰 다양한 방법의 물건 판매 플랫폼을 고안해 가고 있는 만큼, 법적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자원입대 자랑스러운 이야기 들려주세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5월 31일까지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애국심을 갖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수기집을 만들어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병역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자원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모를 계획했다. 공모 대상은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이 자원해 병역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다. 영주권 등을 가진 국외 이주자,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하거나 학력을 높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가 희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느낀 체험담과 병역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의 산문형식의 글을 E-mail(song6281@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분야별 최우수작 등 20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장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입상작을 모아 '대한 사람 대한으로'라는 E-Book을 발간해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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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종석·조국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에 "항고 방침" 밝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기소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대행은 "언제까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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