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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등록 2021.03.02 13:56: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보복위는 제2법안소위 심사에서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보육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사업임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정책·지역 등 여러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에 기반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내부순환로·강변북로 등 대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을 대상으로 터널, 지하차도 및 방음벽 대청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먼지와 겨울철 제설작업 중 살포된 염화칼슘 등을 씻어내기 위해 실시한다”며 “자동차 전용도로 상의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가로등 등 시설을 하루 평균 70여 명과 장비를 투입해 고압 물청소와 흡입 등 대대적인 세척 작업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대상 노선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 12개 노선이며, 일자별로 청소 구간의 1개 차로 씩을 밤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하며 실시한다. 조성일 이사장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에 1개 차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용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도로의 부분통제에 대한 보다

이태성 시의원, “공영도매시장의 공적 역할 더욱 강화”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4)이 주관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을 비롯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강동길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 사회를 맡은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 등 시의회 의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8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태성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량의 약 52%를 공영도매시장이 담당하고 이 중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는 핵심적인 시장”이라며 “도매시장이 경매중심으로 운영되면 높은 유통비용과 경매 경직성,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도매시장의 침체와 구조적인 문제는 결론적으로 생산자, 소비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도매시장의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며 “온라인 거래의 대폭 증가, 도매시장 외 거래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도 새로운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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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종석·조국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에 "항고 방침" 밝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기소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대행은 "언제까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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