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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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록 2021.09.14 15:03:0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 7개 부처와 대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71개 소관기관 총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에 법적근거가 신설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대법원, 대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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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겨울철 취약계층 보훈가족 자체집중지원 대책 수립 및 지원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혹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집중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 취약계층 자체 집중지원 방침은 독거·고령·주거 취약 거주자 36가구와 단전·단수 위기 의심 가구 중 기초수급자 19가구 등을 포함한 집중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혹한기에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고독사 분과위원회와 연계한 겨울철 예방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내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우 청장은 “집중관리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관장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특별위문과 생필품 지원, 위문 봉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2026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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