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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등록 2021.09.14 15:03:0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 7개 부처와 대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71개 소관기관 총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에 법적근거가 신설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대법원, 대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2만7천명 서대문서 파업집회 기습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서대문역 사거리에 기습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일찌감치 도심 주요 지역에 십(十)자 차벽을 설치하고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전면 대응했으나, 결국 7월 3일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게릴라 집회를 막지는 못했다.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출근 시간 이후 을지로입구역, 서울시청과 태평로 일대, 종로3가 등에 흩어져 있다가, 집행부가 오후 1시 30분경 서대문역 사거리로 총파업대회 장소를 공지하자 이동했다. 이들은 각지에서 서대문역 사거리를 향해 깃발을 들고 행진했으며 금세 도로 양방향을 점거하고 곧장 총파업대회를 시작했으며, 1시간 안에 참여 인원이 급격히 늘어 늘어나 주최 측은 2만 7천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급하게 서대문역과 독립문 쪽으로 인력을 이동시켰다. 민주노총은 서대문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 자리 확보 차원에서, 경찰과 충돌을 피하려 서대문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입구에서 대한문 방면으로 향하는 구간 등 주요 길목에서 경찰이 이동을 제지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반발해 일부 충돌이 벌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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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관세청, 9년간 불법 자본거래 적발 약 5조원 달해”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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