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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제143차 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

  • 등록 2021.11.29 17:14:2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1월 26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되는 제143차 국제의회연맹(이하 IPU, IPU:Inter 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했다.

 

IPU는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되어, 현재 179개국 의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의회 관련 국제기구로, 세계 평화와 협력, 대의제도 확립,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보편적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의회 및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IPU와 스페인 상․하원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179개 회원국 중 89개국이 대표단을 보냈고, 의장 34명과 부의장 14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회재 ․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27 오후 2시 30붙부터 5시까지 진행된 ‘민주주의의 시대적 과제: 분열 극복과 공동체 구축’을 의제로 하는 일반토론에 참석해, “정치 양극화가 타협과 협상, 관용과 절제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먼저,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둘째로, 합의의 정신을 원칙으로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통하는 의회정치의 복원’으로, 가짜뉴스와 SNS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 주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야 합의로 ‘국회 언론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을 소개하했다.

 

셋째로,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언급하며 박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분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분단이므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야말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이며,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라며 각국 의회대표단의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조태용 의원은 26일 오전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강화’ 등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법노력을 소개하고,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27일 오후 청년의원 포럼에 참석해 “IT기술이 초고속으로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Metaverse) ․ 가상공간 등에서의 성폭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도 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 및 학대 근절을 위한 각국의 입법지원을 호소하였다.

 

이날 일반토론에 참석한 산 빈 압달라 알-가님(Hassan bin Abdullah Al-Ghanim) 카타르 의회 의장은 “카타르 역사상 최초의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영광”이라며, 평화와 안정성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자 민주주의 필요요건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리즘과 폭력에 모두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를 개최한 두아르테 파체코(Duarte Pacheco) IPU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청년들을 노동시장과 보건케어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양극화를 막고 공동체 정신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개회식에 참석한 스페인 펠리페 국왕 6세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민주주의 중심에 있으며,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 협력하여 팬데믹 극복, 기후변화 문제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한민국국회는 1964년 IPU 가입 이래 전(全) 총회에 참석하며 IPU를 통한 의회 간 교류를 활발히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글로벌 협력 및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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