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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제143차 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

  • 등록 2021.11.29 17:14:2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1월 26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되는 제143차 국제의회연맹(이하 IPU, IPU:Inter 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했다.

 

IPU는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되어, 현재 179개국 의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의회 관련 국제기구로, 세계 평화와 협력, 대의제도 확립,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보편적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의회 및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IPU와 스페인 상․하원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179개 회원국 중 89개국이 대표단을 보냈고, 의장 34명과 부의장 14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회재 ․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27 오후 2시 30붙부터 5시까지 진행된 ‘민주주의의 시대적 과제: 분열 극복과 공동체 구축’을 의제로 하는 일반토론에 참석해, “정치 양극화가 타협과 협상, 관용과 절제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먼저,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둘째로, 합의의 정신을 원칙으로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통하는 의회정치의 복원’으로, 가짜뉴스와 SNS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 주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야 합의로 ‘국회 언론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을 소개하했다.

 

셋째로,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언급하며 박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분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분단이므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야말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이며,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라며 각국 의회대표단의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조태용 의원은 26일 오전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강화’ 등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법노력을 소개하고,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27일 오후 청년의원 포럼에 참석해 “IT기술이 초고속으로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Metaverse) ․ 가상공간 등에서의 성폭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도 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 및 학대 근절을 위한 각국의 입법지원을 호소하였다.

 

이날 일반토론에 참석한 산 빈 압달라 알-가님(Hassan bin Abdullah Al-Ghanim) 카타르 의회 의장은 “카타르 역사상 최초의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영광”이라며, 평화와 안정성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자 민주주의 필요요건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리즘과 폭력에 모두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를 개최한 두아르테 파체코(Duarte Pacheco) IPU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청년들을 노동시장과 보건케어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양극화를 막고 공동체 정신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개회식에 참석한 스페인 펠리페 국왕 6세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민주주의 중심에 있으며,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 협력하여 팬데믹 극복, 기후변화 문제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한민국국회는 1964년 IPU 가입 이래 전(全) 총회에 참석하며 IPU를 통한 의회 간 교류를 활발히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글로벌 협력 및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서삼석 의원,“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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