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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제143차 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

  • 등록 2021.11.29 17:14:2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1월 26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되는 제143차 국제의회연맹(이하 IPU, IPU:Inter 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했다.

 

IPU는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되어, 현재 179개국 의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의회 관련 국제기구로, 세계 평화와 협력, 대의제도 확립,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보편적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의회 및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IPU와 스페인 상․하원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179개 회원국 중 89개국이 대표단을 보냈고, 의장 34명과 부의장 14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회재 ․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27 오후 2시 30붙부터 5시까지 진행된 ‘민주주의의 시대적 과제: 분열 극복과 공동체 구축’을 의제로 하는 일반토론에 참석해, “정치 양극화가 타협과 협상, 관용과 절제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먼저,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둘째로, 합의의 정신을 원칙으로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통하는 의회정치의 복원’으로, 가짜뉴스와 SNS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 주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야 합의로 ‘국회 언론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을 소개하했다.

 

셋째로,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언급하며 박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분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분단이므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야말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이며,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라며 각국 의회대표단의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조태용 의원은 26일 오전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강화’ 등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법노력을 소개하고,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27일 오후 청년의원 포럼에 참석해 “IT기술이 초고속으로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Metaverse) ․ 가상공간 등에서의 성폭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도 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 및 학대 근절을 위한 각국의 입법지원을 호소하였다.

 

이날 일반토론에 참석한 산 빈 압달라 알-가님(Hassan bin Abdullah Al-Ghanim) 카타르 의회 의장은 “카타르 역사상 최초의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영광”이라며, 평화와 안정성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자 민주주의 필요요건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리즘과 폭력에 모두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를 개최한 두아르테 파체코(Duarte Pacheco) IPU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청년들을 노동시장과 보건케어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양극화를 막고 공동체 정신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개회식에 참석한 스페인 펠리페 국왕 6세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민주주의 중심에 있으며,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 협력하여 팬데믹 극복, 기후변화 문제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한민국국회는 1964년 IPU 가입 이래 전(全) 총회에 참석하며 IPU를 통한 의회 간 교류를 활발히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글로벌 협력 및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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