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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당선인측 "합참 남태령 이전 시 신청사 비용 1천200억원"

  • 등록 2022.03.22 09:03:44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천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합참 이전 비용이나 관저 신축 비용이 집무실 이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전날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비용을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이 각각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합참의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비용 문제와 관련, 청와대 전면 공개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대통령 집무실 건물에 기자실과 민간합동위원회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거론하며 "내각이나 참모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의 방증"이라며 "실질적인 정치 개혁의 시작이 이뤄졌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국방부 이전 등을 현 정부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관련해선 "인수위법 7조를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협조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돌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가정하에 상호 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윤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조감도를 가리키며 벙커나 지하 이동 통로 위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기밀 누설'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것이 보안시설 유출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B2 벙커는 이미 많은 분께 공개됐다.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소홀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선 "군의 특성상 물리적 이동과 관계없이 물 샐 틈 없는 안보 역량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방부 내에 지휘통제시스템이 있고, 그것은 현재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를 바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며 "안보 분야에서 공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와 관련해선 "조속히 세부 일정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선 "과거 당선인이 공약으로 말한 바 있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청와대를 나와 정치개혁의 첫 출발을 하겠다는 제1공약을 지킨 것처럼 세종 2집무실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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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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