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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 의원,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세미나 개최

  • 등록 2022.04.07 17:42:1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 한국경영과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 기업가정신학회, AI대학원협의회 공동주최로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 위에서 지능형 학습 후 국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기술과 디지털 공약 개발에 직접 참여했고, 인수위 디지털플랫폼TF 상임자문위원인 이영 의원은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지구적 대전환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발 빠른 신경제 모델들이 시도될 수 있도록, 국가 리더십을 전환해 미래 디지털 경제 패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첨단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한 미래 선도형 정부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ICT, 디지털, 반도체 기술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지난 5년 정부 구성원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지켜봤다”고 꼬집으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官) 주도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국정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표준이 되는 일은 더 이상 허항된 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양지차일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한 혁신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기업의 협력모형’, 안재현 카이스트 교수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디지털전환’, 신경식 이화여대 부총장가 ‘정부와 기업의 공공 빅데이터 협력 전략’,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기업 육성 플랫폼으로서의 디지털정부’, 이성한 고려대 인공지능대학원장이 ‘AI기술 및 산업, 인력 육성’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첫 번째 발표자인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단지 기존 디지털정부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행정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이 정부의 플랫폼에 대거 참여해 창의적인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생태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안재현 교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정부의 디지털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그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고려해야 할 8가지 주요 전략영역을 제시하였다.

 

 

한국빅데이터학회 회장인 신경식 이화여대 부총장은 “​​국가 데이터 전략상 정부는 데이터의 촉진을 위한 한시적 참가자(Player) 역할은 인정되나, 궁극적으로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기업 육성플랫폼으로 작동하려면 데이터의 공개뿐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여 원스톱 처리될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인공지능대학원 협의회 회장인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대학원장은 효과적인 AI 인재 양성,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AI 데이터 센터의 적극적 구축 지원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과 규제완화를 통한 세계 최고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B2G(Business to Government) 혁신기업 성공사례 및 제언이 이어졌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직방 안성우 대표, 공교육의 지역 소득 격차 해소에 대해 뤼이드 장영준 대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캐시노트)의 김동호 대표 등 솔루션을 가진 대표적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언과,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한 글로벌 유니콘 육성에 관한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의 제언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정부 TF 고진 팀장이 참석해 논의된 주요 내용들에 대해 관심 갖고 경청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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