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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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록 2022.05.20 14:18:0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으며, 정회 직후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끝에 전체회의를 속개하여 이를 의결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방역 소요를 보강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 분담 차원에서 부처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편해 사업효과 제고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 및 농어촌에 더욱 많은 새일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보조금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조금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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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편성 예산 380억 동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출 접수 중단은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 제도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 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올해 3분기는 연 2.51%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이 시중보다 낮은 편이고, 신청하고서 대부분 하루 이틀 사이에 신속하게 빌릴 수 있어 긴급 자금이 필요한 노년층에 호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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