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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 등록 2023.03.26 10:42:5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경기 남양주 처남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국제스케이트장 서구 유치 기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인천광역시 군‧구의회가 국제스케이트장의 인천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의회 의장은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을 서구에 유치하는 것에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선희 의장은 “인천은 GTX와 공항철도, 인천‧서울지하철,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등의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가졌다”며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로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1,000만 인천시대를 연 인천이 이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성공 시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국제스케이트장 예정 부지로 청라국제도시 내 투자유치용지(6BL5만5,000㎡)를 선정해 대한체육회에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도시기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위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인천 서구를 비롯한 7곳이며 오는 5~6월 대한체육회가 대체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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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총선 슬로건 발표…"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맞서겠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개혁신당은 25일 4·10 총선 슬로건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의 슬로건으로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로 정했고,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앞에 괄호를 넣었다.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괄호 안에는 저출산, 지방소멸, 의료대란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폭력배 정치를 하는 조폭 정권"이라며 "처음에는 정치인만 집단폭행하고 당만 장악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국민들을 상대로 무작정 때리고 싸움을 건다"고 비판했다. 그는 "꼴에 자기 식구는 끔찍하게 챙긴다"며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장관직 유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의 대통령실 민생특별보좌관 임명 등을 꼬집었다. 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수사·재판 상황 등을 언급하며 "개혁신당은 뒤가 구리지 않은 당당한 야당이다. 방탄의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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