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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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등록 2023.03.26 10:42:5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경기 남양주 처남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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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운항 재개 첫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반대 시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한강버스가 시민 탑승 운항을 재개한 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운항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환경연합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동구 한강버스 옥수 선착장에 모여 "혈세 낭비 한강버스 한강을 떠나라", "시민 생명 위협하는 한강버스 한강을 떠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당초 한강에 들어가 '수중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불허해 지상에서 시위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한강버스가 속도를 내려면 하천 준설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한강 변에 있는 중요 철새도래지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가수 박혜경, 내달 16년 만의 단독 콘서트 '고백'…"새로운 시작"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수 박혜경이 오는 12월 7일 서울 강남구 백암아트홀에서 단독 콘서트 '고백'(Go Baek)을 연다고 주최사 예술숲이 1일 밝혔다. 예술숲은 "박혜경은 오랜 시간 음악을 향한 마음과 팬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이번 무대를 '노래로 전하는 진짜 고백'으로 준비했다"며 "그의 음악 인생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혜경이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16년 만이다. 그는 지난 1997년 더더로 데뷔해 2000년 솔로로 전향, 이후 '고백', '레인'(Rain), '안녕', '빨간 운동화', '주문을 걸어',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이들 히트곡은 장범준, 츄, 조이, 아이유 등 많은 후배 가수가 리메이크하기도 했다. 박혜은 이번 콘서트에서 지난 16년 겪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는 한편, 관객과 함께 부르고 뛰며 호흡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정치

李대통령, 오늘 한중정상회담…'정상외교 슈퍼위크' 마무리 [TV서울=곽재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인 이날 의장 자격으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차기 의장국으로 리더십을 넘기는 의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을 두고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도 진행한다. 양국의 민생문제 해결, 또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관계의 개선 실마리를 찾아낼지 관심이 모인다. 한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밀도 높은 다자·양자 외교가 진행된 '정상외교 슈퍼위크'도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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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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