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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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등록 2023.03.26 10:42:5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경기 남양주 처남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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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올해 ‘실시간 인파 예측’ 등 64개 스마트 사업 추진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올해 스마트도시로의 도약를 위해 22개 부서에서 64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예산으로는 약 46억 원을 투입한다. 구는 지난 2024년 전담 부서 스마트혁신과를 신설하고 이듬해 관련 조례 제정과 스마트도시 5개년(2025~2029)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연차별 실행계획으로서 ▲안전한 스마트 도시망 구축 ▲디지털 포용도시 구현 ▲디지털 전환 과학행정 실현 등 4대 추진 방향 아래 세부 사업들을 추진한다. 먼저 안전한 스마트 도시망 구축으로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를 조기 인지‧대응하는 '전기차 화재예방시스템'과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또 다중인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위험을 사전 감지·예측하는 'AI 기반 다중인파 밀집도 분석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규모 인파의 밀집과 이동 경향을 예측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디지털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독거노인 스마트돌봄 서비스(AI돌봄로봇)와 취약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IoT)을 운영한다. 아울러 데이터를 활용한 '숨은 위기가구 발굴' 사업과 ‘스마트경로당',

李대통령 "중동戰 새국면이지만 낙관 일러… 세밀한 대책 선제적 추진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또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져도 전쟁의 충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달라"며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후에는 이전과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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