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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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등록 2023.03.26 10:42:5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경기 남양주 처남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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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서울시,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8,400병 보낸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8,400병(2ℓ, 6개들이 1400묶음) 긴급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리수는 오늘 오후 1시경 강릉에 도착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 386.9㎜로 평년 대비 51.5%에 불과,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최저치(19일 기준 21.8%, 평년 68.0%)까지 떨어지자 오늘부터 특단의 조치로 계량기를 50%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간다. 19일 기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강릉시 오봉저수지 사용 가능 일수는 25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계속된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해제되지 않는 등 먹는 물 부족이 지속되면 서울시는 병물 아리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해외 수해․지진 피해 지역을 비롯해 국내 가뭄․집중호우․대형 산불 등 재난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적극 지원해 왔다. 2019년부터는 단수나 재난지역에 비상 급수용으로만 제한 공급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지원, 민방위대피시설 비치 등에도 제공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현재 병물 아리수 재고는 12만 병(350ml 10만4천 병, 2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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