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화)

  • 맑음동두천 20.1℃
  • 맑음강릉 18.4℃
  • 맑음서울 21.8℃
  • 맑음대전 19.5℃
  • 맑음대구 18.4℃
  • 맑음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20.4℃
  • 맑음부산 17.0℃
  • 맑음고창 19.0℃
  • 구름조금제주 19.2℃
  • 맑음강화 21.5℃
  • 맑음보은 16.8℃
  • 맑음금산 16.7℃
  • 구름조금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사회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 등록 2023.03.26 10:42:5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경기 남양주 처남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 출산 국가유공자 가정에 육아용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4일, 최근 출산한 관내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보보베베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서울지방보훈청만의‘보보베베’사업은‘보훈 보배 베이비’의 약자로, 저출산 기조에서 출산한 보훈대상자를 축하하며 육아용품을 증정하는 자체사업이다. 이는 서울보훈청이 국가보훈부의 정책방향인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에 맞춰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일상에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시행된다. 증정 대상은 서울보훈청 관내 등록 보훈대상자이며, ㈜제로투세븐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전달되는 육아용품은 ㈜제로투세븐의 영유아 스킨케어 브랜드인 ‘궁중비책’의 유아용 샴푸, 로션, 젖병 세정제 등 총 10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제로투세븐 관계자는 “보훈가족의 복지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후원하게 되어 영광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육아용품을 전달 받은 보훈대상자는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알맞게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 남궁선 서울보훈청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상황속에서 아이라는 보배를 얻게 되신 보훈가정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