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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으로 ‘어르신 인권 보호’ 나선다

  • 등록 2023.04.04 12:46:2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4일 관내 노인복지시설 190여 개소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및 장기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노인인구는 UN에서 정한 고령사회 기준인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14%를 이미 넘어선 15.8%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치로, 구는 어르신 인권 증진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은, 관계자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인 학대 및 부당청구 사례 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 인구수와 함께 노인 학대 역시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부정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 허위‧부당 청구의 주요원인으로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관계 규정위반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밝혀 사전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지침에 발맞추어, 4일 오후 3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총 2교시에 걸쳐 ▲1교시 노인 학대 예방교육 ▲2교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강사로는 동부노인전문보호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제 업무사례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힐링 나들이’를 재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는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인 인권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송파구는 새해부터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하여 월 7만원의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애쓰시는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관내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의 권익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인천경실련, 윤원석 청장 정보공개 청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윤 청장이 성과 부풀리기, 항공권 늑장 예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불거진 논란이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경제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이 이번에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청장의 국내외 출장 기록, 투자유치 현황, 전임 청장 투자유치 사업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푯값으로만 3천38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예약해 항공료가 비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 청장의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항공료로 9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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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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