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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구리 전세사기' 서울·경기 타지역서도 피해 확인 수사 확대

  • 등록 2023.04.25 10:13:5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경기 구리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사건 관련, 구리시 외 타지역에서도 피해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올해 초 구리시에서 피해 진정을 접수한 후 건물주 등을 조사하며 타지역에서도 피해가 확인돼 이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건물주로 지목된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은 구리시에 있는 10여채를 포함해 서울과 인천 등 수백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 중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 같은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활동하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이 받은 중개업자 등을 조사해 A씨 포함 20여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다.

현재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없으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2월 경기 구리경찰서에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이 다수 접수되며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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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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