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3.5℃
  • 흐림서울 3.3℃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1.8℃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3.0℃
  • 맑음고창 2.1℃
  • 흐림제주 6.0℃
  • 구름조금강화 3.9℃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1.1℃
  • 구름조금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사회


시민단체, 구리시장 고발…"축제 때 카트 운행은 기부 행위"

  • 등록 2023.05.17 17:21:20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시민단체인 구리발전협의회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경현 구리시장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최근 열린 유채꽃 한강예술제에서 전기 카트 여러 대가 운행되며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가 제공됐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축제 관람객에 대한 무료 교통편의 제공은 행위나 형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115조에서 제한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구리시 관련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앞서 광주 고싸움놀이 축제와 거제도 섬꽃축제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셔틀을 운행하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제동으로 무산됐다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관람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올해 유채꽃 한강예술제는 지난 12∼14일 구리시 주최, 구리문화원 주관으로 열렸고 구리문화원은 이 기간 노약자 교통편의를 위해 전기 카트를 운행했다.

그러나 카트에는 '구리시 문화예술과'라는 문구가 부착되고 승강장에는 시정 구호가 포함된 구리시 공원녹지과 현수막이 내걸렸다.

협의회는 "카트를 구리시가 제공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구리시장이 이익을 얻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축제를 주관한 구리문화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후 노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행사장 안에서만 카트를 운행했다"며 "청내 부서 문구가 들어간 경위는 확인해 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






정치

더보기
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