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구름조금동두천 16.5℃
  • 구름많음강릉 24.1℃
  • 박무서울 17.0℃
  • 구름많음대전 19.6℃
  • 흐림대구 21.3℃
  • 흐림울산 20.8℃
  • 흐림광주 20.5℃
  • 부산 19.8℃
  • 구름많음고창 19.2℃
  • 제주 21.5℃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20.0℃
  • 구름많음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1.3℃
  • 흐림경주시 21.0℃
  • 구름많음거제 20.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송파구, 임차보증금 사고 예방과 임차인 보호 방안 마련

  • 등록 2023.05.18 14:28:0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세 사기 등 임차보증금 사고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월세 계약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정책 정보 게시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해 7월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해 잘못된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시 전 과정에 동행해 도움을 준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6개월 간 109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전체 신청자 중 청년(92.2%), 여성(80.1%)의 신청률이 가장 높았다. 구는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 93.2%’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파구는 이번 달부터 ‘안심 전월세 정보 게시판’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 카테고리를 ▲전월세 체크리스트 ▲전월세 관련 정보 ▲1인 가구 전월세 상담 ▲공지사항으로 세분화해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별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 관련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도 송파구는 공인중개사 기본 윤리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에 발송하고, 지난 2월부터 ‘자체 불법중개 지도단속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신축빌라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민원 다수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점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로 강력대응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각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치

더보기
21대 막판 연금개혁 줄다리기…이재명 가속페달에 與 속도조절 [TV서울=이천용 기자] 21대 국회가 26일로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며 연일 가속페달을 밟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패키지 대타협을 하자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거듭 압박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 안(案)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모수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