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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임차보증금 사고 예방과 임차인 보호 방안 마련

  • 등록 2023.05.18 14:28:0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세 사기 등 임차보증금 사고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월세 계약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정책 정보 게시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해 7월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해 잘못된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시 전 과정에 동행해 도움을 준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6개월 간 109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전체 신청자 중 청년(92.2%), 여성(80.1%)의 신청률이 가장 높았다. 구는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 93.2%’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파구는 이번 달부터 ‘안심 전월세 정보 게시판’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 카테고리를 ▲전월세 체크리스트 ▲전월세 관련 정보 ▲1인 가구 전월세 상담 ▲공지사항으로 세분화해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별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 관련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도 송파구는 공인중개사 기본 윤리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에 발송하고, 지난 2월부터 ‘자체 불법중개 지도단속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신축빌라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민원 다수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점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로 강력대응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각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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