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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국민정책디자인단이 장애인 건강서비스 만든다

  • 등록 2023.06.01 11:24:5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의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모델 ‘가치 운동할래’가 행정안전부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이너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발족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정안전부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설계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5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강남구가 선정됐다. 장애인 건강서비스 모델은 장애인의 욕구를 섬세하게 파악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분야로 이번 참여형 정책 수립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 17일 서비스디자이너, 대학생,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14명을 ‘국민정책디자인단’으로 위촉하고 구청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 서비스디자이너로 위촉된 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강동선 교수가 사업 취지와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이들은 올해 10월까지 현장 조사와 아이디어 회의, 캠페인 등의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25일 구청에서 강남구․강남장애인복지관․한양여자대학교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나섰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해 운동시설 이용실태, 욕구 조사, 문제점, 맞춤형 서비스 모델 제안을 추진한다. 발굴한 서비스 모델은 타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사회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디자인단의 연구와 성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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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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