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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국민정책디자인단이 장애인 건강서비스 만든다

  • 등록 2023.06.01 11:24:5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의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모델 ‘가치 운동할래’가 행정안전부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이너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발족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정안전부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설계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5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강남구가 선정됐다. 장애인 건강서비스 모델은 장애인의 욕구를 섬세하게 파악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분야로 이번 참여형 정책 수립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 17일 서비스디자이너, 대학생,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14명을 ‘국민정책디자인단’으로 위촉하고 구청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 서비스디자이너로 위촉된 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강동선 교수가 사업 취지와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이들은 올해 10월까지 현장 조사와 아이디어 회의, 캠페인 등의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25일 구청에서 강남구․강남장애인복지관․한양여자대학교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나섰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해 운동시설 이용실태, 욕구 조사, 문제점, 맞춤형 서비스 모델 제안을 추진한다. 발굴한 서비스 모델은 타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사회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디자인단의 연구와 성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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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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