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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315억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등록 2023.06.09 12:06:33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총 315억 원 규모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2일 송파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정예산 1조 2,859억 원 대비 2.45% 증가된 규모로, 본예산 편성 이후의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등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했다.

 

송파구의 금번 추경안은 재정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으로 인한 재산세 등의 세수결손분 649억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감편성 분을 제외한 가용재원 315억 원 중에서도 105억 원에 한하여 시급성이 있는 복지사업과 도시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편성하고 210억 원은 세수결손이 당분간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향후 재정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하고 활력넘치는 주거 도시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위하여 34억 2,999만원을 편성했다.

 

송파구 중심가로인 송파대로를 서울을 대표하는 가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변 띠녹지 등 녹지공간 재조성, 공공디자인 개발, 특수효과 등을 활용한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숲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보도 확장 추진 등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2023년 송파구 최초로 개통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행을 돕고자 추가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도시 시설물 관리, 오수관로 정비 및 도심악취 저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저출산 대응 등의 사회복지, 보건 분야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5억 8,129만원을 편성하였다. 국가적 현안문제로 대두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신설 및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도 촘촘히 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내 고객 및 소상공인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송파 사랑상품권도 자체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 및 교육 등의 분야에 4억 6,766만원을 편성하였다.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로 동네한바퀴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예술인에게 활동 기회 제공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는 한편, 송파구 체육문화시설의 확충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선도적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개관 및 운영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2023년 여유재원 21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예치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개별공시지가 등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구민들의 세부담이 매우 큰 상황 이었다. 민생을 위한 현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으로 구민들의 세부담은 줄어든 반면 큰 폭의 구세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으로,2024년도 본예산 편성 등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치하기로 한 것이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0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이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추경은 구민의 행복 증진,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방 재정 안정적 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2023년 추경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푼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언석 "檢해체 악법에 필리버스터…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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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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