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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315억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등록 2023.06.09 12:06:33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총 315억 원 규모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2일 송파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정예산 1조 2,859억 원 대비 2.45% 증가된 규모로, 본예산 편성 이후의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등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했다.

 

송파구의 금번 추경안은 재정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으로 인한 재산세 등의 세수결손분 649억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감편성 분을 제외한 가용재원 315억 원 중에서도 105억 원에 한하여 시급성이 있는 복지사업과 도시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편성하고 210억 원은 세수결손이 당분간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향후 재정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하고 활력넘치는 주거 도시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위하여 34억 2,999만원을 편성했다.

 

송파구 중심가로인 송파대로를 서울을 대표하는 가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변 띠녹지 등 녹지공간 재조성, 공공디자인 개발, 특수효과 등을 활용한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숲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보도 확장 추진 등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2023년 송파구 최초로 개통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행을 돕고자 추가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도시 시설물 관리, 오수관로 정비 및 도심악취 저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저출산 대응 등의 사회복지, 보건 분야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5억 8,129만원을 편성하였다. 국가적 현안문제로 대두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신설 및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도 촘촘히 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내 고객 및 소상공인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송파 사랑상품권도 자체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 및 교육 등의 분야에 4억 6,766만원을 편성하였다.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로 동네한바퀴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예술인에게 활동 기회 제공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는 한편, 송파구 체육문화시설의 확충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선도적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개관 및 운영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2023년 여유재원 21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예치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개별공시지가 등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구민들의 세부담이 매우 큰 상황 이었다. 민생을 위한 현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으로 구민들의 세부담은 줄어든 반면 큰 폭의 구세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으로,2024년도 본예산 편성 등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치하기로 한 것이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0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이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추경은 구민의 행복 증진,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방 재정 안정적 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2023년 추경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푼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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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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