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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등록 2023.07.03 15:02:0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가 6월 26일자로 25일간의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끝마쳤다. 6월 2일부터 시작된 정례회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고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 및 사업의 적정성을 두루 살폈다.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영섭 의원의 ‘재활용선별장 구정질문 답변 관련 진상 확인과 허위 사실 방지’에 대한 신상발언이 있었다. 이어 여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현주 의원은‘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강화 촉구’라는 주제로, 경수현 의원은‘관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시스템 개선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이관우 의원은‘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협조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제297회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선아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과 관리 규약의 적법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구정 질문을 진행했다.

 

이어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모든 안건 심의를 마친 후 오중균 성북구의회 의장은 “제297회 제1차 정례회와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변경]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17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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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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