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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여름방학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 추진

  • 등록 2023.07.17 14:02:1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3주간 송파경찰서, 아동·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송파구는 관내 영업 중인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카페, 파티룸 등 청소년출입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 점검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법」 에 의하면 이들 시설이▲밀실 또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하였으며, ▲신체접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를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당시설의 밀실, 밀폐, 침구류 비치 등 공간 구성 부적절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대상시설이 부적절한 시설 및 운영의 형태 점검 결과,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기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경찰고발 조치 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최초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며,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신속통합기획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계획의 일관성과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재건축은 지난해 정비계획 결정 후 1년 7개월 만인 지난 10월 31일 인가가 완료됐다. 1975년 준공된 노후 단지인 한양아파트는 대지면적 31,202㎡ 부지에 최고 57층, 3개 동, 총 992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어, 용적률은 599.72%로 계획됐다. 단지 내에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산업 인프라도 함께 조성된다. 연면적 28,501.57㎡ 규모의 ‘서울핀테크랩’,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국제금융오피스’ 등이 들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주요 거점으

홍국표 시의원, "매년 반복되는 시민 볼모 행태 용납할 수 없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4일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노조의 동반 파업 예고와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구시대적 파업 행태가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 7조 원이 넘는 누적적자 상황에서 5.5%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민을 볼모로 한 구시대적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해 다시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 전체가 파업을 결의하고, 시내버스 노조마저 파업을 경고하며 서울시민의 발이 동시에 멈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3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시가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노사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라며 "교통공사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 리더십 공백 속에서 노조와의 협상이 표류할 수밖에 없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민 불편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노조가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결정된 상황에서 임금과 인력충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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