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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여름방학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 추진

  • 등록 2023.07.17 14:02:1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3주간 송파경찰서, 아동·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송파구는 관내 영업 중인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카페, 파티룸 등 청소년출입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 점검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법」 에 의하면 이들 시설이▲밀실 또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하였으며, ▲신체접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를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당시설의 밀실, 밀폐, 침구류 비치 등 공간 구성 부적절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대상시설이 부적절한 시설 및 운영의 형태 점검 결과,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기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경찰고발 조치 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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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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