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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천 주민, 한전 송전탑 반대…"동의 없는 행정절차·협의 거부"

  • 등록 2023.09.12 17:21:13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한전의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강원 홍천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홍천군청 앞에서 송전탑 설치구간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4년간 군민들은 송전탑에 맞서 국민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주민 반대 의사도 분명하지만, 한전은 돈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분열과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금 기준도 제멋 대로로 송전탑 2개에 16억원을 받은 마을도 있고, 철탑 1개를 7억5천만원에 합의한 마을도 있다고 한다"며 "홍천군은 주민 동의 없이는 한전과의 모든 행정절차와 협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 없는 행정협의를 일절 거부하는 한편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건설사업 전격 중단, 지중화 전환, 기만적인 마을 보상 합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구간 마을과 지중화 등의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날 신영재 홍천군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면담을 요구하며 군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2시간 이상 대치했다.

한편 한전은 현재 홍천을 지나는 구간에 대한 행정절차와 함께 마을과 보상협의 등을 추진 중이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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