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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당원 아닌 척" 함평군수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해 벌금형

  • 등록 2023.09.19 14:11:3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300만원을 선고받은 A(6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모 함평군수 예비후보 캠프에서 선거전략을 담당한 A씨 등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서 당원 3천279명(함평 유권자의 11%)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권리당원들도 일반선거구민 여론조사 ARS 투표 전화를 받는 점을 이용, 전화를 받으면 권리 당원이 아닌 척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소속된 캠프의 후보는 결국 해당 경선에서 낙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도의 경우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본 선거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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