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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당원 아닌 척" 함평군수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해 벌금형

  • 등록 2023.09.19 14:11:3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300만원을 선고받은 A(6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모 함평군수 예비후보 캠프에서 선거전략을 담당한 A씨 등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서 당원 3천279명(함평 유권자의 11%)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권리당원들도 일반선거구민 여론조사 ARS 투표 전화를 받는 점을 이용, 전화를 받으면 권리 당원이 아닌 척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소속된 캠프의 후보는 결국 해당 경선에서 낙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도의 경우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본 선거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1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생 감사‧책임 감사‧정책 감사’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기조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해 31일 오후 1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임위별 현안 대응과 유기적 협조를 위해 각 상임위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소속돼 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이번 정례회부터 교섭단체의 정책심의와 감사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고금리・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는‘민생감사’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정부대출 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지난 9월 원금 납부가 시작되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 정부의 대출심사는 강화되고 서민경제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에 역점을 둬 동행지수를 개발하는 등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닦았지만, 여전히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

서울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10월 31일, 관내 병무청 지정병원과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53개 종합병원급 지정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브로커 개입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되는 병역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병역처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및 진단서 위·변조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참석자들에게 평소 병무행정 업무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서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지정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상세하고 정확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지정병원과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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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메가 서울'에 관망속 고심…'수도권 여론' 향방 촉각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 김포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31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단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발언에 "굉장히 뜬금없다"는 대변인 논평 외에는 이틀째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라 함부로 던질 얘기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장 당 차원의 입장 정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던지기 식으로 제안했다"면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하지는 못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절차와 무관하게 이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여당발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응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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