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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교육청, 교육감 후보 지지 단체 지급 보조금 환수 결정

  • 등록 2023.10.08 09:07:0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정 선출직 후보 지지 의혹을 빚은 A단체에 지급한 민간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

A단체는 최근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역 일간지에 교육감 후보 지지 광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제안해 수행한 것이 결격사유가 되는지 등 여부를 질의했다.

도 교육청은 사업 공고문과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근거로 자체 심의한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부 결정 일부 취소와 보조금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환수 금액은 3천만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올해 초 통일교육단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총 1억5천만원 규모로 1개 단체에 1천만∼4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분단 유산을 활용한 현장 체험활동과 접경지역 탐방 프로그램, 다양한 통일 기원 행사 등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교육감인 신경호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는 A단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도 교육청이 공고문을 통해 사업 신청 자격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에 4천만원을 지급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8일 "사업을 신청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놓쳤다"며 "앞으로는 신청 단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홈페이지 등을 살펴 사업 적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논란에 A단체는 "선거에서 교육감으로 신경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는 우리 단체 회원이며 본 단체는 신 후보 외에도 선거에 출마한 회원 모두를 지지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지지 선언은 지난 대표자 및 집행부 시기에 이뤄졌으며 본 단체는 지난해 11월 28일 대표자가 변경돼 새로운 임원 및 집행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 미국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관세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미국 수출기업인 ㈜립멘에서 열렸으며, 유정복 시장이 직접 참석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운영하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9일에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의 후속 조치로, 유정복 시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중장기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도 이러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간담회가 열린 ㈜립멘은 1990년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본사를 두고, 식품 등에 사용되는 선도유지제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품 연구와 품질 개선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이다. 유정복 시장은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TF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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