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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교육청, 교육감 후보 지지 단체 지급 보조금 환수 결정

  • 등록 2023.10.08 09:07:0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정 선출직 후보 지지 의혹을 빚은 A단체에 지급한 민간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

A단체는 최근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역 일간지에 교육감 후보 지지 광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제안해 수행한 것이 결격사유가 되는지 등 여부를 질의했다.

도 교육청은 사업 공고문과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근거로 자체 심의한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부 결정 일부 취소와 보조금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환수 금액은 3천만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올해 초 통일교육단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총 1억5천만원 규모로 1개 단체에 1천만∼4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분단 유산을 활용한 현장 체험활동과 접경지역 탐방 프로그램, 다양한 통일 기원 행사 등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교육감인 신경호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는 A단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도 교육청이 공고문을 통해 사업 신청 자격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에 4천만원을 지급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8일 "사업을 신청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놓쳤다"며 "앞으로는 신청 단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홈페이지 등을 살펴 사업 적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논란에 A단체는 "선거에서 교육감으로 신경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는 우리 단체 회원이며 본 단체는 신 후보 외에도 선거에 출마한 회원 모두를 지지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지지 선언은 지난 대표자 및 집행부 시기에 이뤄졌으며 본 단체는 지난해 11월 28일 대표자가 변경돼 새로운 임원 및 집행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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