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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교육청, 교육감 후보 지지 단체 지급 보조금 환수 결정

  • 등록 2023.10.08 09:07:0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정 선출직 후보 지지 의혹을 빚은 A단체에 지급한 민간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

A단체는 최근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역 일간지에 교육감 후보 지지 광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제안해 수행한 것이 결격사유가 되는지 등 여부를 질의했다.

도 교육청은 사업 공고문과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근거로 자체 심의한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부 결정 일부 취소와 보조금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환수 금액은 3천만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올해 초 통일교육단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총 1억5천만원 규모로 1개 단체에 1천만∼4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분단 유산을 활용한 현장 체험활동과 접경지역 탐방 프로그램, 다양한 통일 기원 행사 등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교육감인 신경호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는 A단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도 교육청이 공고문을 통해 사업 신청 자격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에 4천만원을 지급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8일 "사업을 신청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놓쳤다"며 "앞으로는 신청 단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홈페이지 등을 살펴 사업 적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논란에 A단체는 "선거에서 교육감으로 신경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는 우리 단체 회원이며 본 단체는 신 후보 외에도 선거에 출마한 회원 모두를 지지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지지 선언은 지난 대표자 및 집행부 시기에 이뤄졌으며 본 단체는 지난해 11월 28일 대표자가 변경돼 새로운 임원 및 집행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만 전격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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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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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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