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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서구의회 의장 선임 무효 소송, 항소심도 기각

  • 등록 2023.10.26 11:09:4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 서구의회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구의회 의장을 선출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26일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무소속)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임 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광주 서구의회 의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선출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구의회 의원은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당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먼저 선출했다.

 

당시 최다선 의원 자격으로 임시의장을 맡은 김 의원이 의회에서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힘)'을 요구하며 정회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차순위 의원에게 의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해 서구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의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의장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서구의회 의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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