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광주 서구의회 의장 선임 무효 소송, 항소심도 기각

  • 등록 2023.10.26 11:09:4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 서구의회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구의회 의장을 선출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26일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무소속)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임 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광주 서구의회 의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선출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구의회 의원은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당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먼저 선출했다.

 

당시 최다선 의원 자격으로 임시의장을 맡은 김 의원이 의회에서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힘)'을 요구하며 정회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차순위 의원에게 의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해 서구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의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의장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서구의회 의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