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금)

  • 맑음동두천 14.4℃
  • 구름조금강릉 14.5℃
  • 맑음서울 15.4℃
  • 맑음대전 16.0℃
  • 구름조금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6.5℃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9.0℃
  • 구름조금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사회


군산시의회, "의원 갑질 시 최고 '제명'…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4.01.31 10:08:37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갑질' 행위 시의원을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산시의회는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달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갑질의 정의, 시의회 의장의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책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이 담겼다.

 

 

갑질은 의원 및 의회 공무원의 직무권한 남용, 부당 행위, 부당한 직무 지시, 부당한 계약 및 지연 행위, 부당 업무처리 요구, 지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피해 등으로 정의됐다.

 

조례는 갑질 피해자 보호, 피해 치료 및 회복의 지원, 갑질 행위자와 업무 및 공간 분리, 신변 보호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또 시의회 의장이 매년 1회 이상 의원과 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시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될 경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특히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의원이나 의회 공무원에게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식 시의원은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장·군수에 행정통합 협조요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경북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시장·군수 22명 가운데 해외 출장과 행사 등으로 불참한 8명을 제외한 14명과 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어떻게든 중앙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으면 지방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모두 수도권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 그냥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새롭게 발버둥 쳐보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며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이러고 있다가는 경북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할 일(통합)을 새롭게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니 보수 성향의 경북지역에는 좀 생소하고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통합에 북부지역 우려가 큰데 통합하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은 개인의 일이 아닌 후손들을 위한, 역사에 남을 일인 만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역사의 죄인이

대통령실, “이달 대통령 순방에 김여사 불참… 개인전화 교체해 논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시켰고, 윤 대통령이 밝힌 '김 여사 활동 사실상 중단' 기조 하에 앞으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김 여사 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싫다면 대외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김 여사는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으며, 연말까지 국내 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참석 대상인 특정 외교 행사 등 꼭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판단하는 외교 활동만 할 전망이다. 예컨대 상대국 정상 배우자가 참석하는 외교 행사는 김 여사가 불참하면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이달 대통령 순방에 김여사 불참… 개인전화 교체해 논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시켰고, 윤 대통령이 밝힌 '김 여사 활동 사실상 중단' 기조 하에 앞으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김 여사 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싫다면 대외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김 여사는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으며, 연말까지 국내 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참석 대상인 특정 외교 행사 등 꼭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판단하는 외교 활동만 할 전망이다. 예컨대 상대국 정상 배우자가 참석하는 외교 행사는 김 여사가 불참하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