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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2024년도 세외수입 세입액 확충 ‘총력’

  • 등록 2024.02.08 13:09:43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도 세외수입 세입액 징수목표 달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외수입 세입액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141억 원이다.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구는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징수 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세외수입 부서 간 협업 강화 ▲부서별 목표 관리제 시행 ▲세입증대 방안 강구를 위한 회의 개최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세외수입 결산액 1,28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예산목표액 1,047억 원 대비 233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바 있다.

 

 

구는 올해도 세외수입 초과 달성을 위해 먼저, 팀장 이상으로 구성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 운영을 통해 전국 어느 곳이나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각 부서 지도점검 및 업무 담당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징수사례 등 수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세입증대 확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세원 발굴 및 누락세원 조사를 철저히 하고,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미납 발생 시 신속하게 부동산 등에 압류함으로써 채권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납징수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024년 자체재원 3,686억 원 중 지방세 2,545억 원, 세외수입 1,141억 원으로 세외수입금이 31%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인 만큼 꼼꼼히 조사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누락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 노력을 통해 주민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구민들께서도 납부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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