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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년 숙원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착수…동작·관악구 조합 설립

  • 등록 2024.02.21 09:09:5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시 자치구 간에 첫 공동 조합을 설립해 지역 주민 불편을 초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와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0일 관악구청에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다. 현재 보라매공원 인근의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화해 현대화된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지하 2층, 연면적 4만㎡,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 580t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 위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은 서울시 최초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

 

동작구 관계자는 "센터 건립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착공까지 15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주민의 숙원임을 고려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고, 관악구와 지자체 조합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이 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해 정원 21명의 사무기구와 12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조합회의로 구성된다.

앞으로 조합은 ▲ 건설 관련 지도·감독 ▲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협약사항의 변경·관리 ▲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 위탁에 관한 사무 ▲ 주민대책위원회 등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합 설립은 서울시 최초로 자치구 간 협력으로 자원순환시설의 선도모델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뎌 주민의 숙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미래 세대의 큰 자산이 될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을 양 자치구가 협력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약으로 설립된 조합이 동력이 돼 사업이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 운영과 사업추진 비용은 조합규약에 따라 양 자치구가 분담한다.

양측은 동작구 안전환경국장을 조합장으로 임명하고 각각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안정적인 조합 업무를 돕는다.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도 파견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사례가 자치구 간 청소행정 우수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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