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10년 숙원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착수…동작·관악구 조합 설립

  • 등록 2024.02.21 09:09:5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시 자치구 간에 첫 공동 조합을 설립해 지역 주민 불편을 초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와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0일 관악구청에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다. 현재 보라매공원 인근의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화해 현대화된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지하 2층, 연면적 4만㎡,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 580t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 위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은 서울시 최초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

 

동작구 관계자는 "센터 건립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착공까지 15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주민의 숙원임을 고려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고, 관악구와 지자체 조합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이 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해 정원 21명의 사무기구와 12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조합회의로 구성된다.

앞으로 조합은 ▲ 건설 관련 지도·감독 ▲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협약사항의 변경·관리 ▲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 위탁에 관한 사무 ▲ 주민대책위원회 등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합 설립은 서울시 최초로 자치구 간 협력으로 자원순환시설의 선도모델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뎌 주민의 숙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미래 세대의 큰 자산이 될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을 양 자치구가 협력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약으로 설립된 조합이 동력이 돼 사업이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 운영과 사업추진 비용은 조합규약에 따라 양 자치구가 분담한다.

양측은 동작구 안전환경국장을 조합장으로 임명하고 각각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안정적인 조합 업무를 돕는다.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도 파견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사례가 자치구 간 청소행정 우수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