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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4.15 17:20:5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15일 제26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심우창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정책에 대해 제언하며 ‘친환경 교통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요구했다.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며, 22일부터 23일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24일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고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각종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살피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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