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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제262회 정례회 개회

  • 등록 2024.06.10 13:16:0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0일에는 홍순옥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고, 2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홍순옥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부평구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후 약 2년 동안 구민의 행복 추구와 복리 향상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민생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했다”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구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안건이 많은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올 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교총 회장 "교권 무너지고 규제 늘어… 학교가 교육 중심돼야"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환영사를 통해 교권 붕괴 등으로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과도한 간섭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우리 교육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원이 거리에서 교권 회복을 외쳤음에도 인천, 제주, 충남 등에서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시스템 전체가 붕괴한 참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를 옥죄는 규제와 요구는 끝없이 늘어났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보다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작동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에도 교사 4명이 상해·폭행을 당하고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2건씩 이어지는데 대부분은 결국 무죄로 끝난다"며 "무죄라는 결과가 선생님의 상처와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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