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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南北,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

  • 등록 2024.06.13 15:43:16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행사 축사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화가 무슨 소용이며 가능하기나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면 대화 말고 무슨 방안이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은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들"이라며 "긴장을 낮추려면 대화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6·15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준 대화는 용기고 행동이고 결단이었다"며 "덕분에 나도 2010년 금강산에서 아흔여섯 노모를 모시고 북에 계신 큰 누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냉전 시대로 가고 6·15 공동선언 정신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며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금의 대북정책은 반헌법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대결만을 추구하는 듯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통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것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형량을 줄이면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체화한 새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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