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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南北,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

  • 등록 2024.06.13 15:43:16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행사 축사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화가 무슨 소용이며 가능하기나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면 대화 말고 무슨 방안이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은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들"이라며 "긴장을 낮추려면 대화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6·15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준 대화는 용기고 행동이고 결단이었다"며 "덕분에 나도 2010년 금강산에서 아흔여섯 노모를 모시고 북에 계신 큰 누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냉전 시대로 가고 6·15 공동선언 정신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며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금의 대북정책은 반헌법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대결만을 추구하는 듯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통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것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형량을 줄이면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체화한 새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의원 1인 1지원관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

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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