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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2025년 1만세대 입주 대비 총력

  • 등록 2024.07.09 09:28:20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5년 정비사업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 예정인 9,658세대를 위한 입주지원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이문1구역을 시작으로, 휘경3구역, 이문3-1구역, 용두1-3지구, 답십리 17구역 등 총 9,658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구는 준공․입주 지연을 방지하고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개선계획은 사전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점검단, 현장민원실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전협의체는 준공인가 지연 방지를 위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신청 3개월 전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선계획에서는 사전협의체를 준공인가 신청 6개월 전부터 구성해, 2주 1회 공정회의를 통해 사전협의에 앞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품질점검단은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및 참관인이 입주 전 사전 점검하는 제도로, 주택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계획에 따라 점검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전협의체의 추가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준공인가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장민원실은 준공인가 이후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등 전입 시 필요한 업무를 입주 단지 내에서 쉽게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구는 준공인가를 위한 타 기관 사전 협의 시 현장민원실에서 학교 배정․전학 안내와 화재안전(대피) 안내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종합 개선계획에 따라 부실시공, 하자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원스톱 서비스로 입주세대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약 1만 세대의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구, 제7회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 수상

[TV서울=박양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해당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발전된 정책 수립과 집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서 후원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정은 ▲정책 기반 정비 ▲사회적경제 지원 수준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수준 등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관악구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협력 활성화의 성과를 인정받아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구는 꿈시장 기획단 운영, 민·관 협력 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조직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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