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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2025년 1만세대 입주 대비 총력

  • 등록 2024.07.09 09:28:20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5년 정비사업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 예정인 9,658세대를 위한 입주지원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이문1구역을 시작으로, 휘경3구역, 이문3-1구역, 용두1-3지구, 답십리 17구역 등 총 9,658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구는 준공․입주 지연을 방지하고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개선계획은 사전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점검단, 현장민원실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전협의체는 준공인가 지연 방지를 위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신청 3개월 전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선계획에서는 사전협의체를 준공인가 신청 6개월 전부터 구성해, 2주 1회 공정회의를 통해 사전협의에 앞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품질점검단은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및 참관인이 입주 전 사전 점검하는 제도로, 주택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계획에 따라 점검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전협의체의 추가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준공인가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장민원실은 준공인가 이후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등 전입 시 필요한 업무를 입주 단지 내에서 쉽게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구는 준공인가를 위한 타 기관 사전 협의 시 현장민원실에서 학교 배정․전학 안내와 화재안전(대피) 안내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종합 개선계획에 따라 부실시공, 하자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원스톱 서비스로 입주세대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약 1만 세대의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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