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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정책 소통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08.27 10:43:2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열린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인천시정네트워크)과 공동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의회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관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올해 ‘정책 소통 토론희’의 분야별 토론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과 의미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회는 28~29일 양일간 시의회 별관 각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안전 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ESG 경영 주요 이슈 및 공공기관 대응 방안 ▶인천 역세권 주요 이슈와 미래 발전 방안 ▶인천 학생 수 추이 변화에 따른 학교 다양화 방향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정해권 의장은 “입법 및 시정질문 등 시의회 의정활동의 기초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폭넓은 전문가적 식견”이라며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에서는 간담회, 자문회의, 세미나, 정책토론회,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권 의장은 또 “특히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협업을 통해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정책 소통 토론회’는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장기관인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은 “정책 소통 토론회는 인천의 공공기관들이 현장 중심의 의제를 발굴해 주제를 제안하고, 인천시와 교육청, 시의회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공식 결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는 인천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정책연구 기능이 있거나 연구 수요가 있는 총 15개 공공기관이 모여 공동연구와 협업사업을 펼치고 있는 협의체이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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