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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정책 소통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08.27 10:43:2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열린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인천시정네트워크)과 공동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의회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관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올해 ‘정책 소통 토론희’의 분야별 토론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과 의미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회는 28~29일 양일간 시의회 별관 각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안전 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ESG 경영 주요 이슈 및 공공기관 대응 방안 ▶인천 역세권 주요 이슈와 미래 발전 방안 ▶인천 학생 수 추이 변화에 따른 학교 다양화 방향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정해권 의장은 “입법 및 시정질문 등 시의회 의정활동의 기초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폭넓은 전문가적 식견”이라며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에서는 간담회, 자문회의, 세미나, 정책토론회,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권 의장은 또 “특히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협업을 통해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정책 소통 토론회’는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장기관인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은 “정책 소통 토론회는 인천의 공공기관들이 현장 중심의 의제를 발굴해 주제를 제안하고, 인천시와 교육청, 시의회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공식 결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는 인천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정책연구 기능이 있거나 연구 수요가 있는 총 15개 공공기관이 모여 공동연구와 협업사업을 펼치고 있는 협의체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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