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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정책 소통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08.27 10:43:2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열린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인천시정네트워크)과 공동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의회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관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올해 ‘정책 소통 토론희’의 분야별 토론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과 의미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회는 28~29일 양일간 시의회 별관 각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안전 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ESG 경영 주요 이슈 및 공공기관 대응 방안 ▶인천 역세권 주요 이슈와 미래 발전 방안 ▶인천 학생 수 추이 변화에 따른 학교 다양화 방향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정해권 의장은 “입법 및 시정질문 등 시의회 의정활동의 기초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폭넓은 전문가적 식견”이라며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에서는 간담회, 자문회의, 세미나, 정책토론회,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권 의장은 또 “특히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협업을 통해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정책 소통 토론회’는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장기관인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은 “정책 소통 토론회는 인천의 공공기관들이 현장 중심의 의제를 발굴해 주제를 제안하고, 인천시와 교육청, 시의회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공식 결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는 인천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정책연구 기능이 있거나 연구 수요가 있는 총 15개 공공기관이 모여 공동연구와 협업사업을 펼치고 있는 협의체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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