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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 의결

  • 등록 2024.09.09 09:44:5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6일 개최된 제26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정옥 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행정안전부의 교부 권고율 22.9%와도 2.9%의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재정 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52만 부평구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부평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재원 확보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인천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 부평구, 인천광역시 군.구 및 군.구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송부하였다.


해리스 "지금 투표하라"…경합주 미시간서 조기투표 독려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을 32일 앞둔 4일(현지시간) 경합주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조기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오대호 연안 공업지대) 경합주인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행한 유세에서 "선거일이 32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미 (부재자 투표 신청 등으로) 200만표가 미시간주 유권자들 손에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기표해서 오늘 (우편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선관위에) 보내라"고 촉구했다. 또 "조기 투표(대선일 전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는 투표)가 주 전체에서 26일 시작되는데 지금은 투표 계획을 세울 때"라면서 "우리는 활력을 불어 넣고, 조직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와 조기 현장투표 등 대선일 직전까지 가능한 사전 투표에서부터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었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차 방문한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현지의 아랍계 미국인과 무슬림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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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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