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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남부권 성장거점 만들기 '한뜻'

  • 등록 2024.10.01 12:11:2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영호남 시도지사와 영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대응해 남부권을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데 힘을 합친다.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홀에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8개 영호남 지역구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7개 시도지사와 8개 시도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92명 중 60여명이 참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들은 영호남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먼저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방중심 균형발전이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개발권한 이양, 국비 분담 비율 확대 등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에 필요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영호남 8개 시도 공동협력 과제와 시도별 현안 법안 추진에 필요한 입법 지원, 국비 예산확보에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산업화 시기, 영호남은 전국 인구의 56%, 국내총생산의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전국 인구의 34%, 국내 총생산의 30%까지 비중이 축소되면서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기울어진 대한민국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제 영호남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곳일수록 교부세 배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별화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협력 과제 8건, 지역 균형발전 과제 8건을 채택했다.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도입,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통과 협조 등이 공동협력 과제다.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신설 등은 지역 균형발전 과제다.

이들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특별법 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특별법 제정(경북) 등 시도별 입법 현안 2건씩 16건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영호남 친선 교류,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출범했다.

임기가 1년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은 지난 7월부터 박완수 경남지사가 맡고 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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