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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10.07 17:16:0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가 제27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박용갑 의원의 ‘싱크홀 발생과 대처’에 대한 제언 ▲김원진 의원의 ‘인천 청라나들목(IC) 일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제언 ▲김춘수 의원의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 도입’에 관한 제언 ▲김미연 의원의 ‘KBS 열린음악회 주최인 인천시가 안전관리책임을 서구에 전가한 것’에 대한 지적 등 의정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송승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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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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