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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서울 제4경인고속도로 적격성 조사…지하에 조성 검토

  • 등록 2024.10.14 09:09:5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지하로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 7월 민간이 제안한 이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서울 구로구 오류동 18.7㎞ 구간에 지하 70∼80m를 통과하는 왕복 4차로 규모의 도시고속도로다.

총사업비는 1조8천억원,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추산되며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내년 말 적격성조사 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이 확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등을 거쳐 203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2020년에도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적격성조사를 진행했지만,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94로 사업 추진 기준인 1.0을 밑돌아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를 제2차 도로건설·관리계획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동서축 광역간선도로망은 경인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제3경인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있다.

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인천항·인천시청 등 지역 주요 거점에서 서울 여의도·강남권까지의 통행시간이 30∼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제1·2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이들 도로의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제4경인고속화도로 개통은 인천시민 7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원도심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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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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