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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사업 무산 위기

  • 등록 2024.11.03 08:56:2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옹진군의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잇는 연도교 건립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옹진군은 지난 7월 자월면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홍보하고 대한건설협회에도 추천을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3차례 입찰 공고도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첫 입찰공고를 냈으나 참여 업체는 없었다.

올해 1월과 5월에 시행한 2·3차 공모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제한 없음'으로 조정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춰 일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립 사업은 1.7㎞ 구간이고 총사업비는 47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269억원, 시비 76억원, 군비 125억원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낮은 사업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군이 교량 전문 건설업체를 통해 추산한 공사 금액은 600억원이 넘는다. 책정된 공사비와 비교하면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도 쉽지 않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 이상이어야 하는데, 섬 지역의 교통량을 감안했을 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게 옹진군의 판단이다.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지만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헌 자월면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대이작도·소이작도 주민들은 선박을 타고 이동해 교류를 제대로 못 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며 "옹진군이 주민 설명회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노선 변경을 위해 지난 8월 인천해역방위사령부에 해군기지 주변을 활용해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져도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옹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당장 사업 추진이 쉽지 않지만,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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