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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사업 무산 위기

  • 등록 2024.11.03 08:56:2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옹진군의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잇는 연도교 건립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옹진군은 지난 7월 자월면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홍보하고 대한건설협회에도 추천을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3차례 입찰 공고도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첫 입찰공고를 냈으나 참여 업체는 없었다.

올해 1월과 5월에 시행한 2·3차 공모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제한 없음'으로 조정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춰 일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립 사업은 1.7㎞ 구간이고 총사업비는 47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269억원, 시비 76억원, 군비 125억원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낮은 사업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군이 교량 전문 건설업체를 통해 추산한 공사 금액은 600억원이 넘는다. 책정된 공사비와 비교하면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도 쉽지 않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 이상이어야 하는데, 섬 지역의 교통량을 감안했을 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게 옹진군의 판단이다.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지만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헌 자월면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대이작도·소이작도 주민들은 선박을 타고 이동해 교류를 제대로 못 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며 "옹진군이 주민 설명회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노선 변경을 위해 지난 8월 인천해역방위사령부에 해군기지 주변을 활용해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져도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옹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당장 사업 추진이 쉽지 않지만,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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