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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민주노총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의혹 국정조사해야"

  • 등록 2024.11.07 10:48:06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2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 현장을 명태균 씨가 시찰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문가 103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파업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정을 엄정히 밝히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주권을 농락하고 노동권이 유린당한 반헌법적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파업과 관련한 비정규직 노동자 22명에게 합 20년 4개월의 징역과 벌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고, 사측은 470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처벌과 손해배상의 멍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언론은 명씨가 파업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사측 관계자에게서 파업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노동조합 업무방해죄로 명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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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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