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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민주노총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의혹 국정조사해야"

  • 등록 2024.11.07 10:48:06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2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 현장을 명태균 씨가 시찰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문가 103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파업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정을 엄정히 밝히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주권을 농락하고 노동권이 유린당한 반헌법적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파업과 관련한 비정규직 노동자 22명에게 합 20년 4개월의 징역과 벌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고, 사측은 470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처벌과 손해배상의 멍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언론은 명씨가 파업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사측 관계자에게서 파업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노동조합 업무방해죄로 명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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