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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민주노총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의혹 국정조사해야"

  • 등록 2024.11.07 10:48:06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2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 현장을 명태균 씨가 시찰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문가 103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파업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정을 엄정히 밝히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주권을 농락하고 노동권이 유린당한 반헌법적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파업과 관련한 비정규직 노동자 22명에게 합 20년 4개월의 징역과 벌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고, 사측은 470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처벌과 손해배상의 멍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언론은 명씨가 파업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사측 관계자에게서 파업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노동조합 업무방해죄로 명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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