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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 시·군 의회 비상계엄 여파에 줄줄이 본회의 연기

  • 등록 2024.12.04 13:24:52

[TV서울=김상훈 전북본부장]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전북 시·군의회들이 줄줄이 본회의를 연기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시의회는 관계자는 "계엄은 해제됐지만 시국이 매우 혼란해 휴회 결정을 내렸다"며 "추후 상황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긴급회의를 열고 정회를 선언했다. 의원들은 이후 국회에서 열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유의식 의장은 "불법적인 계엄선포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의회 일정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익산·군산시의회와 고창군의회 등도 시국이 혼란스러운 점을 고려해 본회의 예산 심의 일정을 취소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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