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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공항 소음피해 장봉도 주민들, 공항공사에 연도교 지원 요구

  • 등록 2024.12.10 08:54:0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소음 피해를 겪는 인천 장봉도 주민들이 인천공항공사에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비에 대한 일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장봉도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인근에서 인천공항공사에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소음피해 대책위는 "주민들은 매일 항공기 소음에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비 300억원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에 속한 장봉도는 인천공항에서 직선거리로 10㎞ 안팎 떨어져 있어 항공기 소음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그러나 장봉도 5개 리(里)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장봉1리와 장봉3리 일부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보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이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보상 차원으로 연도교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4개의 섬이 속한 북도면에서는 현재 장봉도를 제외한 신시모도는 모두 다리로 연결돼 있다.

신도와 영종도를 잇는 다리가 2026년 1월 개통하면 장봉도를 제외한 북도면 3개 섬은 육지와 연결된다.

대책위는 계엄 사태 여파로 릴레이 집회를 잠시 중단했으나 조만간 회의를 거쳐 인천공항에서 피켓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전용주 소음피해 대책위 사무국장은 "같은 북도면인데도 아직 다리가 놓이지 않은 장봉도 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용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길이 1.8㎞, 왕복 2차로 규모로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진행된 3차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사업 추진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다.

2019년 796억원이던 건립 예산도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 등으로 현재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국비 300억원과 시비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건립 예산이 부족해 인천공항공사 측에 소음 대책 지원사업으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의 주최로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렸으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으로 연도교 건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별도 재정 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희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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