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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2025년 분야별 기획점검 추진

  • 등록 2025.01.24 11:17:1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2025년 한 해 동안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야별 기획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물, 축제, 재해 예방 분야를 적시에 점검하여 안전 위해 요소와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가 추진할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환경순찰로 주민 불편 사항 상시 점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점검 ▲자연재해 대비 시설 및 장비 사전점검 등이 있다. 이러한 점검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4년 중랑구는 연간 약 360건의 점검을 통해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전통시장, 통학로, 중랑천 및 둘레길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와 함께,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등 지역의 대표 행사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여름철 불편사항, 친수시설, 공영주차장, 보도 잡초, 제설 준비 실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계절별, 시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점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가며 구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심도시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분야별 기획점검이 구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중랑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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