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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철·백슬기 인천 서구의원, ‘복지 안전망 강화 위한 위기가구 지원 대책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3.11 15:05:1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의원 이영철·백슬기 의원은 3월 11일 인천 서구 복지정책과 및 인천 서구복지재단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발생한 심곡동 화재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6일 발생한 심곡동 빌라 화재로 인해 홀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A양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건을 통해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영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위기 가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슬기 의원은 “위기 가구 지원 안내문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안내문들이 전문용어와 같이 어려운 용어들로 작성되어 있다”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위가가구 실태 전수조사 ▲위기 가구 지원 대상 확대 ▲긴급 복지 지원 절차 간소화 ▲지역 사회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인천 서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 복지정책과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영철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현장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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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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