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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성료

  • 등록 2025.04.10 11:26:1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일간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정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남원 의원은 검단구 분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서진’ 지명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고, 김춘수 의원은 공공열분해 시설 추진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백슬기 의원은 최근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친모에 대한 방임 혐의 입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장문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 운영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학엽 의원은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카스토퍼의 실태를 조사하고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유은희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심우창 의원 대표발의)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홍순서 의원 대표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 나홀로 아동 발굴 및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태완 의원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남원 의원 대표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등 18건의 조례안이 처리됐다.

 

 

또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 의결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한 1조 3,443억 3,163만 3천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송승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해 성실히 임해준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74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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