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중구, ‘명동 거리가게 특별정비’ 완료

  • 등록 2025.08.01 10:38:24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중구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명동의 거리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 달간 ‘명동 거리가게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45건의 행정처분과 136건의 현장계도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특별정비는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명동은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먼저 찾는 ‘K-관광 1번지’로, 최근 불법 전대, 기업형 노점, 무단 운영 등 불법 의혹이 지속 제기되며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컸다.

 

이에 중구는 거리가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현장 단속에 나섰다. 구는 정비 인력 2개 반을 투입해 매일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허가자 외 영업 △격일제 운영 위반 △허가증 미게시 등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운영자가 사망자로 확인된 노점에 대해서 즉시‘직권취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했다.

 

구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다.

 

 

구는 ‘거리가게 운영 부조리 신고 센터’를 마련해 1인 복수 노점 운영, 불법 전매·전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접수된 사안은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조사해 필요시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중구는 매월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해 가격표시, 친절도, 위생 등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결제 도입 확대와 타인 명의 계좌 사용 금지 등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상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중구는 그동안 명동 상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거리가게에 카드 단말기를 도입하고, 가격표시제를 시행했으며, 핼로윈이나 연말 등 인파가 밀집하는 시기에는 거리가게를 감축 운영하고 ‘다중운집 인파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행안전 확보에도 힘써왔다.

 

아울러 준법교육, 위생·안전사고 예방,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거리가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중구는 지난 3월 서울시 주관 ‘2024년 자치구 거리가게 정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명동의 특색 있는 거리문화를 지키기 위해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중구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세심한 관리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명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정치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