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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주당, "지방선거서 부울경 통합 이뤄야… 지방시대 열 골든타임"

  • 등록 2026.01.20 15:08:20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20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통합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부울경 3개 시도당은 "국무조정실은 최근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했다"며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확실한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뭇거리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막대한 지원과 권한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면서 "지금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지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3개 광역단체 행정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3개 시도당은 "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지 않았더라면 부·울·경은 지금쯤 행정통합의 최우선 순위가 돼 정부의 지원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하며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통합에 부정적이었던 김두겸 울산시장도 지난해 7월 열린 부·울·경 시도지사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부산·경남이 통합하면 울산도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울산 없는 반쪽 통합을 넘어 부·울·경 메가시티의 비전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은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행정 통합을 두고 정치적 셈법에만 골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면서 "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부·울·경의 미래를 위한 6월 통합의 결단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행정통합에 나선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與공청회서 검찰개혁법 공방… "검수원복 안돼"·"경수완독 경계“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20일 당 내외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2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기조발제자 등 전문가들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 인력 구조에 대해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놨다"며 "(이들은)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 교수는 "(기존 검찰청처럼) 대·고등·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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