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대정원 일방결정 안돼... 추계위 논의 타당성 결여"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단체들은 30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결정을 앞두고 추계위의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대 내 강의실이 부족한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천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