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국민은 지금 공수처를 '꼼수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처음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체포영장 청구나 영장 청구를 서부지방법원에 했다면 누구도 얘기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법원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후문에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러 피의자가 있었고,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와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가 많이 고민했을까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의 기각 사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파견 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실수를 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문서를 수사팀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실무자가 그냥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냐. 그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 공문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21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것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사는 절차가 공정해야 하고, 재판도 절차가 잘못되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해도 위법하고 무효하다. 법치주의는 절차가 핵심”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가 직권 남용을 이유로 사건을 가져갔지만 결국은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영장청구 단계에서 중앙지법에서 막히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가서 편법과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을 상대로 12.3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태 단장은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다”며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