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해당 청문회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심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청원,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제명 청원 등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인지 반문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경필 후보자를 상대로 재판 지연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헌법은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는데, 유력 정치인의 경우 재판이 지연돼 법에서 정한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국 대표·황운하 의원의 사건 재판 지연 사례를 언급했다. 조 후보는 “개별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경필 후보자를 상대로 최근 대법원이 동성커플 동성보험 비부양자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적 입법해석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사법이 법 해석을 앞세워 입법의 영역에 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정치적 이념 편향성을 가진 판결이 많다”고 비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 청문회 중 증인으로 임성근 전 제1사단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직 검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검사와 문자 주고 받았느냐?"며 "국회 증감법 위반이며, 국회를 모욕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해당검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