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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부당한 정치공세”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의 종합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윤 장관은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글을 올렸다”라며 “행안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냐? 지자체를 지원해야 할 행안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흠집 내고 악용하려는 부당한 정치공세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보면 (비상계엄)당시는 비상 상황으로 봐서 그 사무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볼 수는 있다”고 답했다. 또, 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라서 참사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특검이 저지른 것에 대해선 아무 이야기가 없다. 또, 국가정보관리 화재 책임 소재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며 “어떤 선택적인 감수성이라든가 정치적인 편향성은 대한민국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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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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