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의 종합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곽 의원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헌법 128조 2항을 개헌할 경우 이 대통령 연임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면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정부 국정과제인 주4.5일제 도입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바닥인데 52시간 근무제도 규제에 가로막혀 첨단산업과 R&D(연구개발)가 완전히 중국에 추월당한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거의 없는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주4.5일제를 논의하자고 한다.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총재는 “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런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최 의원이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연령에 대해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근로 연령을 늘리되 임금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기웅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 종합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보고 이후 두 달 동안 정부가 뭐했나 봤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안보실장 할 것 없이 (현지 공관에)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다”며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실 수 있는가?”라며 “누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