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실력이 없는데도 미친 듯이 법을 만든다. 국회는 자정 작용이 없다. 헌재가 법률의 정확성을 지키고, 소수 약자를 침해하는 법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다.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스크립트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음에는 고향의 밭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청약예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점을 사과드린다. 사퇴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의원은 “반포한양아파트를 3억7천에 매입해 재건축돼 36억에 매도됐다. 시사차익이 32억”이라며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렸다.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제가 거주하던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다.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쌌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 20년 살다보니 재건축을 하게 돼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결코 투기 목적이 아니다. 20년 이상 거주하며 그 옆의 직장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견해를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소속 공직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 문제니깐 저하고 무관한 것은 아닐 것 같다”며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은 어제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 절차적으로 보면 (민주당)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절차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선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답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매도 금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총리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내각총사퇴와 국정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기 의원은 “국민들은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원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