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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마루 시의원,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

  • 등록 2018.01.24 11:44:1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25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박마루 의원실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들어 세 차례나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고, 차량 2부제와 출퇴근 시 대중교통요금 무료 이용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마루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보급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해 공기청정기 보급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냉난방기 관리 실태부터 파악하고, 매뉴얼을 마련해 기본적인 관리부터 한 후에 새로운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실내 공기질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 후 박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갖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박 의원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도가 전체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의 경우 실내공기 측정 의무 제외 대상시설로 분류되어 이용자들이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민감·취약시설에 대한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박 의원은 그동안 실외 미세먼지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다. 그러나 실외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거나 냉난방기기에 누적되어 있던 각종 세균 및 유해물질이 다시 실내로 배출되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실외 미세먼지 못지않게 실내 공기질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장시간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과 그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관리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이·노인·환자·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분석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으며, 박찬정 코웨이 상무, 원영재 클린아시아 대표, 강동화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김혜정 서울시 보육담당관, 신대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장, 이진임 서울시 교육청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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