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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주거복지담당 전담직원 배치 촉구

  • 등록 2018.03.08 09:30:4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주택의 복지 공무원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날 중랑구에 위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단지 세 곳을(2,811세대) 관할하는 주거복지담당 직원이 20171월에 6명에서 인력난으로 인해 현재 4명밖에 배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는 2016년도에는 없던 고독사가 2017년도에 갑자기 4명으로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세용 SH공사 사장을 향해 영구임대 주택은 만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이 13.4%가 입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구 임대 주택의 사무 및 복지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여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 편하게 거주하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 및 복지직원을 충원 시켜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해결 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별도로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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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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