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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주거복지담당 전담직원 배치 촉구

  • 등록 2018.03.08 09:30:4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주택의 복지 공무원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날 중랑구에 위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단지 세 곳을(2,811세대) 관할하는 주거복지담당 직원이 20171월에 6명에서 인력난으로 인해 현재 4명밖에 배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는 2016년도에는 없던 고독사가 2017년도에 갑자기 4명으로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세용 SH공사 사장을 향해 영구임대 주택은 만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이 13.4%가 입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구 임대 주택의 사무 및 복지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여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 편하게 거주하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 및 복지직원을 충원 시켜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해결 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별도로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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