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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창립대회 성대히 개최

  • 등록 2018.05.22 10:59:37


[TV서울=나재희 기자]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이 21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현경대 전 국회의원이 임시의장 겸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해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김원국 사무총장의 사회와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김용석 총괄본부장의 경과보고, 자유민주통일을 향한 결의를 부제로 한 발기취지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창립취지문에서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및 미군과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일부 집권세력의 한미동맹 폄훼는 반국가적 시도와도 같다고 했다.

 

또한 현 정부가 북과의 관계에 모든 힘을 쏟는 가운데 국민안전과 민생은 뒷전이라고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는 통일의 절대적 가치임을 강조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6.25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어 국내외 인사들이 뜻을 모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민주통일’의 완성을 위해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을 창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며 국가 안보, 교육.문화.언론 및 법치가 바로 서도록 정직과 청렴, 희생과 봉사,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제2부에서는 공동의장 인사에 이어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축사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자유민주통일의 길’ 기조강연이 있었고, 미.북정상회담에 보내는 메시지 낭독과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등으로 창립대회를 마쳤다.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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