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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 등록 2014.11.20 15:21:23

[TV서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1120일 제18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오는 12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개 안건을 심사한다.

이중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 보다 안전하게 구민의 주거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정자 의장은 개회사에서
첫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에 즈음하여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재정부족이라는 현실에 기반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2014년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했다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더불어 사고원인 분석결과를 활용한 예방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닌 만큼 집행부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진 대비책을 마련하고 건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는 등 재해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제 때의 한 바늘은 나중에 아홉 바늘을 던다란 격언이 있다여러 문제점들을 기민하게 파악하여 실기하지 않고 준비한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정연설에 나선 조길형 구청장은 우리 구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복지사업 확대와 의무경비 증가로 지자체의 가용재원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토로한 후, ”그래서 제출하는 예산안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대한 아끼고 꼭 해야 할 사업에 한하여 편성했다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육·복지·안전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문화 예산은 올해보다 7.4% 늘어난 211억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이 열악한 학교 화장실과 찜통·냉골 교실 문제 해소 CCTV 등 안전시설 점검·개선 수준높은 방과후 수업 지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곤충체험학습장 청소년미디어놀이터 2평생학습센터 문래창작촌을 구 대표 문화관광브랜드로 육성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및 영등포구의 생활사와 특성을 담은 역사박물관 추진 등에 쓰여진다고 전했다.

복지와 보건 예산은 올해보다 17.4% 늘어난 247억원을 편성했다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45천만원이라며 현장과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민·관 자원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남균 기자

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피해 막는 보험료 지원 확대… 추경 20억 편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동대문구, 전국 최초 AI 활용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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