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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15년 영등포구 이렇게 달라집니다

  • 등록 2015.01.05 09:22:13

[TV서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구정을 교육·복지·경제·건강·환경 등 분야별로 엮은 2015 달라지는 영등포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20개의 작은도서관을 정보도서관, 여의도 디지털도서관과 연결하여 통합 독서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청 별관에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북카페를 만든다. 2월 중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10월에는 청소년 미디어 놀이터를 개관해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 분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해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높인다. 구청 별관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해 장난감 대여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당산1동 제2어린이집을 신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구립당산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를 개관해 치매어르신에게 맞춤형 치매 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외계층을 위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맞춤형 급여로 바뀌며,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인상으로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2~28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경제 분야

영세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업희망드림창구를 설치하여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영상담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한다. 4월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관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 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돕는다.

건강 분야

실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지도원을 운영해 계도활동과 점검을 통해 금연문화의 정착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에 A형간염을 도입하여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만 6세이하 어린이에게는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환경 분야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범 운영되던 클린하우스 정거장과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을 확대해서 시행한다. 서울시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 제정에 따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남균 기자

2015 달라지는 영등포는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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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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