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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제리 시의원,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5.17 09:47: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김제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산1)은 21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사)한국정보연구센터, (사)한국실내환경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실내외 공기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접근과 다양한 해법을 논의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여러 의견과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만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내외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김제리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실내공간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실내와 외부의 공기차단을 의미하는 ‘기밀도’와 환기성능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학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미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는 서울시 권민 대기정책과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윤규 실내공기품질연구단장의 주제발표와 정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재성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배동현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서기관,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권승미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김제리 의원의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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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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