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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제리 시의원,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5.17 09:47: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김제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산1)은 21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사)한국정보연구센터, (사)한국실내환경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실내외 공기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접근과 다양한 해법을 논의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여러 의견과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만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내외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김제리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실내공간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실내와 외부의 공기차단을 의미하는 ‘기밀도’와 환기성능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학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미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는 서울시 권민 대기정책과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윤규 실내공기품질연구단장의 주제발표와 정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재성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배동현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서기관,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권승미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김제리 의원의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등 ‘남인순 3법’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인 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사회서비스원법’으로 표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남인순 3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에도 대표 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의 발의취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공공의 역할 부재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를 공적 전달체계인‘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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