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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5.17 16:32:5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에 따르면, 목적사항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교육사항을 반영하고,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맡은 수탁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과 결산 사항을 명확히 했고, 운영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을 맡은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운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에 근거한 책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해 운수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미진한 시설상태를 조속히 개선하여 이용하는 운수종사자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지난 200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설립됐으며, 연간 4만 명이 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일반시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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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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