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5.2℃
  • 박무서울 1.3℃
  • 박무대전 -0.3℃
  • 연무대구 2.6℃
  • 연무울산 5.3℃
  • 박무광주 0.9℃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5.17 16:32:5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에 따르면, 목적사항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교육사항을 반영하고,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맡은 수탁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과 결산 사항을 명확히 했고, 운영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을 맡은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운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에 근거한 책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해 운수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미진한 시설상태를 조속히 개선하여 이용하는 운수종사자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지난 200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설립됐으며, 연간 4만 명이 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일반시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