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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5.17 16:32:5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에 따르면, 목적사항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교육사항을 반영하고,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맡은 수탁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과 결산 사항을 명확히 했고, 운영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을 맡은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운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에 근거한 책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해 운수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미진한 시설상태를 조속히 개선하여 이용하는 운수종사자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지난 200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설립됐으며, 연간 4만 명이 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일반시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형재 시의원,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둘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

고엽제전우회, 적십자 서울지사에 취약계층 지원 성금 300만 원 기탁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회장 김길래)가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12월 24일, 서울 성동구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김길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장은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에게 취약계층 지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서울지역 재난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결연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지난 2012년도부터 14년간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아 적십자회비 모금 유공 표창을 수상했으며, 그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한 국내·외 인도주의 운동 지원 기부금은 총 4,400만 원에 이른다. 김길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우들의 뜻을 이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며, “전우회 회원들의 정성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은 “매년 나눔에 동참해 주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감사드린다”며 “전달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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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첫 구형 나온다…오늘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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